[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질서 포럼의 '정치교제와 정치복원, 원로·미래와의 대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19 leehs@newspim.com

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이 발생한 사고에서 당초 해당 차량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라벨링제'를 시행한다.

한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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