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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② "여기서 멈출 뻔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 과제 조명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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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가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다음은 토론 전문(2편)

(정) 이런 법률시장이나 의료시장이 사실은 AI 기술이 가장 빨리 뭔가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리걸테크에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AI를 활용해서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 라인을 이미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그 가이드 라인 하에서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혁신에 몰두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그런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불필요한 규제로 산업 성장이 저해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그런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이나 그런 리걸테크 진흥법 같은 것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이제 발의가 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이제 변호사 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업계의 발전을 위한 이런 가이드 라인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준비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가이드 라인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런 가이드 라인 범위 하에서 리걸테크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저희 아까 퍼스트 무버를 말씀해 주셨지만 퍼스트 무버가 아니더라도 패스트 팔로워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그런 해외 기업들이 저희 회사,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경쟁력을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려면은 저희가 빠르게 이런 방향성을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데 국내외 산업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 큰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경쟁에 뒤쳐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로서 한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먼저 경쟁력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그런 법적인 가이드 라인이 또는 규제에 대한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환경이 조성이 돼야 스타트업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혁신에 훨씬 더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 네네 이제 아까 로봇이라든가 AI 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분야 쪽은 이제 대한민국의 레벨이 이제 거의 세계 수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서비스, 특히 법률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을 못 따라가는 면도 있나요?

(정) 법률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리걸테크 산업에서만큼은 전 세계에 8000개가 넘는 리걸테크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는 불과 30~40개밖에 없고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 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이제 가이드 라인과 육성을 위한 이런 지금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결과를 가지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 마련이 된다면 저희도 해외 리걸테크 회사들처럼 훨씬 더 큰 시장에서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 네 말씀대로 이게 일반적인 제품 기술,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던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레벨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가고 있는데 이 서비스 분야 특히 금융 분야라든가 또는 어떤 법률 분야 또 우리 부동산 같은 분야 이런 분야도 전부 다 기술과 융합되면서 금융은 핀테크, 요새 부동산 같은 데도 프롭테크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법률도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용어가 지금 만들 정도로 어떤 기술과의 융합 분야 서비스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빨리 해외를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주 잘 새겨듣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끝으로, 아니죠 이 대표님 가야 되죠. 다음으로는 우리 플로틱에 이찬 대표님 또 정부 지원 분야에서 뭐가 좀 보완되면 좋을까요?

(이찬) 저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나중에 창업을 했다 보니까 가장 좀 활발하게 지원 사업이 있을 때 창업을 하게 돼서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보완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스타트업이 한창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주춤할 때도 있다 보니까 이런 마치 인구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도 어느 쪽에 또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단계. 저희도 인구 정책에 맞춰서 인구 단계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는 것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별로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희는 이제 초격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일업 팁스 이런 제도들이 생기고 또 보완이 되고 또 생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계속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또 이런 이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또 염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연결.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을 많이 꾀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또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네네 지금 아마 이제 그거 모아서 우리 이제 어느 것보다도 본인 회사도 이제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성장에서 정부의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왜냐하면 지금 팁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팁스 운영사 가운데 대표적인, 대표 기업이 우리 블루포인트파트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방금 얘기하신 이 스타트업들의 성장 단계별로 좀 더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돼야 한다고 해서 초격차라든가, 딥테크 사업이라든가 또 그리고 스케일업 팁스라든가 좀 더 좀 커진 성장한 이제 유니크 기업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또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거 전부 다 다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직결된 얘기 같아요. 모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이제 저희도 2020년에 이 상장 신청을 한 번 해서 그때 이제 리젝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거래소에서 IPO 승인까지 났었어요. 근데 이제 23년도에 금감원 이제 공시 관련된 문제로 이제 저희도 좌절을 한 번 했는데 좀 느낀게 저희도 하면서 저희도 이제 투자업에서는 좀 기존의 문법하고 되게 다른 방식의 시도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초기 투자라는 게 그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창업가가 견뎌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가 이제 그거였는데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그 공간을 메우면서 저는 산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모내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볍씨를 그냥 밭에 뿌리던 거에서 모를 한번 길러서 이제 논에 심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런 이제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투자 업체도 되게 이제 힘든데 스타트업들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솔직히 좀 공포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 우리나라 못하잖아요.
우버 같은 거 지금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의료, 법률, 금융 5만 대가 다 있어요.

나중에는 이거 다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다 못하게 했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거고 다 이런 분야는 외국 업체에 다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면 되게 소름 돋거든요.

저는 이제 정부에서의 역할이 지금은 이제 재무적 지원 쪽에 좀 많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이제 재무적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기술 치열한 그런 기술 경쟁을 하는 곳들이라든지 또는 아직은 수익이 안 나는 어떤 그런 분야들이라던지.

근데 상당히 많은 분야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숙박이나 다른 분야들은 규제만 풀어줘도 그냥 별다른 재무적 지원 없어도 규제를 풀어주고 기존의 레거시 산업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만 잘 조정을 해줘도 훨씬 더 저는 기회들도 많고 좀 혁신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그거는 할 분야와 이런 갈등 관리라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분야를 좀 나눠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너무 명목적 목표 달성에 좀 치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기술 사업화에서 유명한 통계인데 R&D의 사업 성공률은 우리나라 정책 과제 성공률 90%가 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기술 사업화율은 20%대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국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점인데 선진국은 R&D 성공률이 훨씬 낮아요. 막 60%에서 80% 사인데 사업화 성공률은 훨씬 높거든요. 50%대거든요.

40% ~50%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에 대한 어떤 용인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 게 결국은 궁극에 가서 명목적으로 잘한다 했지만 실질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요식 행위라든지 이런 명목적인 이런 것만 관리할 게 아니라 뒤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저는 신뢰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다 너희 이러면은 이런 거 뭐 속된 말로 이런 거 과제비 삥땅 치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촘촘하게 이런 룰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다시 행정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제 다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대담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내가 성공할 만한 거 그냥 조그마한 목표들을 다 세워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저는 엄청난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허용을 조금씩 해주면서 이제 장려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공하고 민간이 경쟁하는 모양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좀 뒤에서 플랫폼을 잘 깔아주고 있으면 제거해주고 이렇게 좀 놀이터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훨씬 더 좀 충실히 해주면 더 발전을 할 텐데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경쟁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기도 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 오늘 이제 사실 이번 2부를 마치면 이제 3부에서는 정부 분들과 또 국회분들을 모셔서 또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의할 텐데 오늘 말씀하신 걸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 크게 보면 하나는 이 투자 분야 어떻게 하면 이 투자 쪽을 그게 재무적 투자든 아니면 R&D 같은 기술적 투자든 투자 분야에 대한 문제들이 한 축이 되겠고, 또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 환경 또는 어떤 실제로 규제 이런 문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책들이 바뀌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주셨고 아까 또 끝으로 정부의 역할이 뭐냐 결국은 이 판을 깔아주고 인간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 또는 그런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정부가 너무 이 시장에 개입해서 너무 또 심지어는 정부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들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문제는 정말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민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부와 민간이 좀 더 서로의 일을 잘 이해해서 정부 정책이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쓰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아까 사업 환경 얘기하셨는데 시장 환경 또는 어떤 시장 내에서의 어떤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 중에 국내 시장에 지금 정부 지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 사업 환경 쪽에서 국내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진출하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국내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환경은 경기 상황이 요즘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서빙이나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주로 자영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기업과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본이나 이런 면에서 스타트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만약 그 스타트업하고 협력 관계가 되어야지 그런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되면 굉장히 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로봇 분야에서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생태계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네네 또 우리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님은 이것도 국내 시장이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건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국내 시장에서 결국 중요한 것이 아까도 정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스타트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리걸테크 특성상 사실 로컬 비즈니스로 출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법률 쪽에 그리고 국내 수요자 공급자에 이제 저희 한국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외와의 환경 차이가 확실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 저희는 해당 산업의 이익단체인 이제 변호사 협회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미국 변호사 협회 ABA에서 리걸테크 쇼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초대해서 로펌들도 초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더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 저희는 그 갈등을 겪고 있다면 사실 해외와 비교를 해본다면 충분히 미국과 한국의 환경 차이가 그런, 이제 그런 협회와의 갈등이 저희가 존재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조성이 되고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갈등이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소모적인 것들 보다는 오히려 업과 산업의 발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국내에서 좀 더 많이 조성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아까 이용관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해외에서는 되는 스타트업 사업들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그런 환경 조성들이 국내에서 더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 네네 역시 규제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 대표님?

(이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려우면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류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뭔가 그냥 바라는 심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시장이 또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기업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같이 만들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물류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어려움은 그런 거시 경제의 어려움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어려움도 같이 이겨낼 수 있게 플레이어들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네 우리 이제 이 대표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 이제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분야가 이제 산업의 종목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게 저는 가장 큰 요즘의 이제 특징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것을 혼자 그 변화에 대응을 감당한다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와서 이제 저는 미래에는 이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어떤 그런 다른 플레이어들하고의 협업의 역량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방금 여기 기술 탈취 부분도 있는데 실은 어떤 지금 대기업들 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엄청 열심히 하고 또 되게 좋은 사례도 많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또 일부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스타트업 시장에서 결국은 메시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물류 분야든지 어떤 법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스타트업이 나오면 나는 이 회사한테 뭘 해봐야지 이 회사하고 뭘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당기는 회사가 있을 거고 저기는 피해야지라는 이제 회사로 갈릴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좀 되게 시장 친화적인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성과가 있었던 회사들 위주로 좋은 인재들하고 어떤 사업 기회들이 저는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에 좀 몇 년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이 부분들을 좀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나가는 것도 스타트업 혼자 나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수출이 엄청난 회사고 해외 네트워크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협업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주) 협력이 정말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또 협력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지금 네 분 얘기 가운데서 국내 시장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뭐 대한민국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다 어려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스타트업의 또 특성상 해외 진출은 해외 진출은 필연적이고 해외 진출을 하나의 돌파구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우선 오늘 국제 시장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김창구 대표님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건 지금 굉장히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로봇 분야는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 따로 있고 해외 시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 시장도 해외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하지 못하면 국내 시장도 서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역으로 얘기하면 국내 시장에서 잘할 수 있으면 해외 시장에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더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해외 시장 진출도 생각하고 계시고 아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지금 예상되는 어려움일까요?

(김) 일단 해외 시장은 경험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요. 시작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는. 그리고 국내와 쉽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 나가려고 하면은 전시회에 한 번 참여하는 데도 메이저 전시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전시회에 나갔을 때 또 너무 작은 규모로 나가게 되면 주목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해외 시장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진출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취하고 있는 전략은 그 파트너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이런 곳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극적으로 그런 회사들과 협력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직접 진출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네네 사실 앞에 말씀한 가운데 이게 그 해당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해외 전시회 해외로 나가기가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렵다는 건 다 주지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부 역할이 더 아마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하더라도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또 얘기해 주셨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성 대표님께서는 이 리걸테크 분야도 해외 진출이 이제 미래에는 생각하고 계신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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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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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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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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