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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블랙리스트 배포 엄단 조치"…"45명 조사 후 32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09:13

응급실 블랙리스트, 의사 실명 공개
'국민들 더 죽어야 한다'는 글도 실려
해외사이트 관련 용의자 2명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의 실명을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한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실장은 "진료에 임하고 계신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경찰청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하고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10 yooksa@newspim.com

정 실장은 "경찰청은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했다"며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실장은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했다"며 "추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도 추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국민들이 더 죽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선배와 동료 의사들은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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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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