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언어폭력 최다 39.0%…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3:3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부산지역 2024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전국 피해 응답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경험)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634교의 초4~고3 학생 22만 5067명 중 20만 6727명(참여율 91.9%)이 참여했다.

부산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따돌림(15.7%),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6.9%) 등 순이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중학교 1.4%(전국대비 0.2% 낮음), 고등학교 0.4%(전국대비 0.1% 낮음)로 전국대비 낮으나, 초등학교는 4.4%로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민감도가 많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감수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사소한 갈등과 감정 다툼조차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초등학생들의 피해응답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소한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접수는 학부모에 의해 이루어져 실제적인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2023년 1611건→ 2024년 1587건) 감소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기간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학생들의 일상이 회복돼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2940건에서 2023년 2913건으로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했다.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학교 교육력 회복에 나선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폭력 내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약속인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 간 소통 능력 저하 및 대인관계 미숙으로 발생하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나를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6차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교육감, 변호사, 경찰관이 전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통해 사례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5대 폭력과 각종 비행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시교육청과 부산시가 함께 운영하는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체험 연극 및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학교 맞춤형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 개선에도 주력한다.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교육을 확대해 학생들 간에 부대낌을 통한 잠재적인 학교폭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학교생활 만족도도 높일 방침이다.

연수·컨설팅을 통해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의 학교폭력 인식을 제고해,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해, 교육청-경찰청 연계를 통한 협력적인 예방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올해 전면 시행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One-stop 통합지원을 강화해,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통해 사안 조사,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법률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회복지원단의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교육적 해결에 나선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또래 관계의 안정적 적응과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 중심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계 개선을 위한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통해 교원들이 과중한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존중과 예방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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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