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와 소비자 단체, 킨텍스서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강남훈 회장 "정부 적극 지원책 시급"
[고양(킨텍스)=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전기차 화재 불안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완성차 업계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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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훈 KAIA 회장이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AMA] 2024.09.25 beans@newspim.com |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5일 3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이 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위험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등 차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2022년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대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대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 역시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화재 이후 책임 소재에 대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는 차량 화재의 발생원인 및 차량 점검, 정비 이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조언이다. 권 변호사는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관리 메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책임위원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 충전 요금 할인혜택 중단에 따른 유지 비용 증가 등 비용적 측면과 충전기 고장, 전기차 화재 매체 노출로 인한 불안감 가중 등 인프라와 인식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꼽았다.
과제로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 차원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홈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지정 주차제 도입 ▲V2X 인프라 구축 ▲충전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등이 제시됐다.
일관적인 전기차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일부 지자체의 충전율 제한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화재 대책이 전기차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 종합대책에 근거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은 지난 9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전기차 화재를 최소화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기차 대중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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