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2대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연구 모임으로, 총 18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맡았다.
이날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 의원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신산업 규제 합리화, 법 제정 및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정책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과 입법이 항상 한 발 늦고 뒤늦게 따라가는 것을 안다"며 "21대에도 이 우리 스마트 입법이라고 해서 유니콘 팜을 통한 6개의 입법이 추진이 됐는데 그 어느 하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예비 스타트업 등 70여 개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한다고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꼭 성과를 거두고, 국회 문턱을 넘는 입법과 국민과 정책에 공감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스타트업 등 개별 기업들은 나서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규제를 넘어서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균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여러 가지 지원에 힘입어 정부 주도의 벤처 정책들은 벤처 생태계를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시켰다"라며 "벤처 펀드 등의 벤처 투자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고 벤처 기업 수는 현재 4만개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벤처 생태계는 우호적으로 보기 어렵다. 금리, 물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한 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부 환경 요소에 따른 건전성이나 아니면 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낮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벤처 투자 시장까지 위축이 되다 보니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의 투자 자금이 회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여러 가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수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우수 인재 확보가 매우 어렵고 또한 기존 규제와 더불어서 신규 규제들로 인해서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는 전년보다는 상당히 회복됐지만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창업 기업 수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 수도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규제 개선 등이 정부의 입법 정책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대전환 시대에 핵심 업종이 벤처기업군이라고 강조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벤처 기업들이 스케일업을 하고 벤처 창업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사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시장의 혁신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하는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른 결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력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벤처 투자 시장 확대를 위한 혁신벤처 금융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법 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을 하거나 대규모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혁신 금융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혜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규제 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신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한적 규제 체계 또는 신산업의 진입 규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신산업 분야의 벤처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사전 허용 원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투자의 이해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를 맡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 규제완화와 딥테크 특례상장 제도 등으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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