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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 돌봄시설 지역별 격차 심각…김윤 의원 "균등한 서비스 제공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09:07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09:07

시설 기준 광주 가장 많고 부산 최저
1000명당 입소 정원, 광주는 170.1명
부산은 90.2명…광주와 두배 격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 아동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는 서비스 대상자 1000명당 시설 3.9개소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부산은 2.2개소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 동두천이 4.7개소로 최다였다. 부산 서구는 1.6개소로 최저였다.

대상자 1000명당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가 17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90.2명으로 광주와 약 두배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별에 따르면 충남 보령이 527.2명으로 최다였다. 46.1명으로 최저인 대구와 11배 차이다.

노인돌봄 안전확인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가사 서비스' [사진=고흥군] 2024.09.03 ojg2340@newspim.com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노인 인구 1000명당 노인시설은 광주가 2.7개소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1.2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143.9명, 부산은 46.4명으로 약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아동 시설의 경우 전남이 아동 인구 1000명당 6.1개소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세종이 3.9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로는 전남이 27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91.2명으로 가장 적었다.

장애인 시설은 제주가 장애인 인구 1000명당 2.7개소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인천은 0.9명으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도 제주가 7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7.2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지역 격차는 더 커졌다. 인구 1000명당 노인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양주 4.5개소였다.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인제 0.7개소로 6배 이상 차이 났다. 입소 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 1089.4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평창과 부산 중구가 18.5명으로 약 60배 가량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다.

인구 1000명당 아동 시설은 전북 진안과 인천 옹진이 10.2개소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 강남은 2.3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로는 강원 정선이 470.1명, 서울 강남이 132.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장애인 시설은 경기 양평이 3.7개소로 가장 많았다. 서울 동대문과 중랑구가 0.3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로 보면 경기 안양이 62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울릉·충북 보은·충남 청양·전남 완도는 입소 정원이 0명이었다.

김윤 의원은 "복지 서비스는 돌봄 제공 외에도 생계 지원, 고용·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의 분포만으로 해당 지역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지역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격차가 매우 큰 만큼 전국의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같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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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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