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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한은 입시경쟁 과열 보고서 오해…강남 역차별 아니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3:03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3:04

이창용, 기재부 세종청사 방문…한은 총재 첫 내방
이창용 "한은 보고서 여러 오해 받아 가슴 아파"
"전세계 중 한국만 입시 성적순…공정하지 않아"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확대하자는 취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최근 발행한 입시경쟁 및 사회문제 대응 방안 보고서에 대해 "여러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30일 오전 이창용 총재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이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 행사 시작에 앞서 기재부 도서관에 한국은행 선물로 설치된 회전책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30 100wins@newspim.com

이날 두 사람은 청년 100여명과 기재부 차관보, 한은 관계자 등과 함께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은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내 우수한 입시 환경이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한은 최근 보고서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는 것도 있어서 가슴은 아픈 면이 있다"며 "제안에 대해 현실성이 있냐, 강남에 대한 역차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 보고서가 강남에 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에서 있는 사람을 뽑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뽑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온 국민 모두가 성적순으로 뽑는 거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이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인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 총재는 "(보고서에는) 성적순으로 대학을 뽑은 게 가장 공정한 게 아니고, 지금 각 대학이 지역 선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크게 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를 보고) 강남에 모이는 거가 뭐 강남에 사는 거 잘못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한은이 교육 전문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비난도 많이 있지만 보고서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에서 이런 구조적인 이슈들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의 우수한 인재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건 한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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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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