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또 늘어…누적 학생 799명·교사 31명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4:06

지난 3년간 중징계 처분 15.7%…'솜방망이 처벌' 비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누적 피해 학생은 799명, 교사는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30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이었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 다만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이었다. 상급학교일수록 피해 신고가 많았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시행된 1차 조사에서 접수한 신고는 196건이었다. 9월 6일 기준 2차 조사에서는 238건, 9월 13일 기준 3차 조사에서는 32건, 9월 27일 기준 4차 조사에서는 38건이 추가됐다.

신고가 들어온 504건 중 41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삭제지원을 연계한 건수는 218건이다.

지난 9일 교육부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삭제 지원 연계 건수를 추가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삭제 지원 연계는 피해자들이 영상물을 지우는 사설업체를 이용할 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무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건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을 의뢰한 것으로, 실제 삭제가 이뤄진 건수는 아니다.

교육부는 이날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밝히지 않았다. 교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는 학교폭력으로 분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데, 학폭위에서 심의, 징계 처리를 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지난 3년간 집계된 딥페이크 관련 학폭위·교권보호위원회 현황 및 처분 사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로 인한 전국 학교·지역교육청 심의는 107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가해자에게 퇴학 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중징계 이상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반면 2022년부터 지난 3년간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629건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1~3호 처분은 347건(55.2%),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 학적이 변동되는 중징계 처분은 99건(15.7%)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학폭위 심의는 2022년 29건, 2023년 80건 등 지난 8월까지 총 216건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