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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역대 국감 스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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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해찬·이상수, 참담한 노동현실 고발하며 국감 스타 떠올라
정유사 폭리·쇠고기 청문회 조경태, 사립유치원 비리 박용진
폭언·고함보다 논리와 팩트에 주목, '사람에 충성 않는다' 윤 대통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가희 기자 = 오는 7일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밤을 지새우며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른바 '스타 정치인'이 나올지 관심이 뜨겁다.

역대 국감에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논리로 정부의 실책을 이끈 의원들이 '국감 스타'가 돼 부각됐다. 이들은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후 당의 중진급 인사로 부각되거나 대선주자급 인사로 맹활약했다.

[서울=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13대 국회 후보 당시 모습. [사진=노무현재단]2024.10.05 dedanhi@newspim.com

대표적인 국감 스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당시 의원은 이해찬·이상수 의원과 함께 짝을 이뤄 당시 처참한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해 폭로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이 세 의원은 보좌진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장관에게 호통을 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질의를 이끌어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맹활약했다.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패를 집어 던진 사건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다.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는 "칼 든 강도에게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증언으로 그는 전국적인 스타 의원으로 떠올랐다.

국감은 정부의 한 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표적 장치인 만큼 역대로 야당 의원들이 국감 스타로 발굴되고는 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4.09.11 allpass@newspim.com

현재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정유사의 폭리 문제를 제기하며 관심을 끌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독 고환율·고유가에도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이 있다. 국내 정유 4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한 조 의원의 발언은 당시 화제가 됐다.

조 의원은 이후 야당 의원으로 참석한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조포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19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며 '일당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수출입 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기관장에게 모욕주기나 소리지르기가 아닌 미리 나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국감이 끝나는 시간까지 검토를 계속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면 국감 스타가 나오기 어렵다. 총력 방어전에 나서는 여당이나 정치 논리로 공격을 하는 야당 간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의원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정쟁이 격화된 과정에서도 정책을 바탕으로 주목 받는 의원은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의 최대이슈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이끌어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랬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비리가 총 5951건이며 액수는 269건에 이른다고 폭로하며 이후 유치원 3법 처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해 대표적인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을 대거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약속을 이끌어냈고, 대표적인 이슈를 발굴한 유 의원은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국감에서는 의원들 외에 스타도 출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국정원의 댓글조작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10.2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때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2대 첫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국감 스타에 도전한다. 지나친 기업 경영자 증인 채택 논란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에 대한 비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도 나왔다. 그러나 부족한 시간과 한정된 정보 속에서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감에서 차분한 논리와 팩트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스타 정치인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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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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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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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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