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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역대 국감 스타는

기사입력 : 2024년10월05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10월05일 10:57

노무현·이해찬·이상수, 참담한 노동현실 고발하며 국감 스타 떠올라
정유사 폭리·쇠고기 청문회 조경태, 사립유치원 비리 박용진
폭언·고함보다 논리와 팩트에 주목, '사람에 충성 않는다' 윤 대통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가희 기자 = 오는 7일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밤을 지새우며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른바 '스타 정치인'이 나올지 관심이 뜨겁다.

역대 국감에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논리로 정부의 실책을 이끈 의원들이 '국감 스타'가 돼 부각됐다. 이들은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후 당의 중진급 인사로 부각되거나 대선주자급 인사로 맹활약했다.

[서울=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13대 국회 후보 당시 모습. [사진=노무현재단]2024.10.05 dedanhi@newspim.com

대표적인 국감 스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당시 의원은 이해찬·이상수 의원과 함께 짝을 이뤄 당시 처참한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해 폭로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이 세 의원은 보좌진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장관에게 호통을 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질의를 이끌어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맹활약했다.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패를 집어 던진 사건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다.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는 "칼 든 강도에게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증언으로 그는 전국적인 스타 의원으로 떠올랐다.

국감은 정부의 한 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표적 장치인 만큼 역대로 야당 의원들이 국감 스타로 발굴되고는 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4.09.11 allpass@newspim.com

현재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정유사의 폭리 문제를 제기하며 관심을 끌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독 고환율·고유가에도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이 있다. 국내 정유 4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한 조 의원의 발언은 당시 화제가 됐다.

조 의원은 이후 야당 의원으로 참석한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조포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19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며 '일당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수출입 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기관장에게 모욕주기나 소리지르기가 아닌 미리 나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국감이 끝나는 시간까지 검토를 계속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면 국감 스타가 나오기 어렵다. 총력 방어전에 나서는 여당이나 정치 논리로 공격을 하는 야당 간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의원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정쟁이 격화된 과정에서도 정책을 바탕으로 주목 받는 의원은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의 최대이슈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이끌어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랬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비리가 총 5951건이며 액수는 269건에 이른다고 폭로하며 이후 유치원 3법 처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해 대표적인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을 대거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약속을 이끌어냈고, 대표적인 이슈를 발굴한 유 의원은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국감에서는 의원들 외에 스타도 출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국정원의 댓글조작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10.2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때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2대 첫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국감 스타에 도전한다. 지나친 기업 경영자 증인 채택 논란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에 대한 비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도 나왔다. 그러나 부족한 시간과 한정된 정보 속에서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감에서 차분한 논리와 팩트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스타 정치인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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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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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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