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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오늘 산업부 국정감사…체코원전 수주·동해 가스전 놓고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7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 진행
체코 원전·대왕고래·전기본 송곳검증 예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두고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그동안 여야는 에너지 관련 현안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체코원전·대왕고래의 실적과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야당은 연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여야는 국감을 통해 그간 이어져 온 수성전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야당, 체코 원전 '저가 수주' 주장…여당 "국익 자해행위 멈춰야"

여야 간 가장 대립 양상이 치열한 현안은 체코 원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고,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날 야당은 그동안 타격점으로 삼아왔던 대로 '저가 수주'에 관해 집중 질의를 퍼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헐값 판매)을 통한 저가 수주이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사용료)와 체코 정부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덤핑을 통한 저가 수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10.06 rang@newspim.com

앞서 지난달 19일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1기에 12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감에서)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당부했다.

◆ 대왕고래 12월 첫 시추…여당 증인 채택 거부에 야당 비판 집중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야당이 벼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동해 심해에서 도출된 유망구조 내에서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탐사 자원량을 도출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과 회사 업력 등이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정부는 총 5번으로 예고된 시추 계획 가운데 오는 12월 중 첫 번째 시추공을 파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월 7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아브레우 고문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아브레우 고문 등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동해 유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므로 내년 국감에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부가 국감마저 '입틀막' 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주요 타격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야당이 줄곧 의혹을 제기해 왔던 사업 유망성 여부와 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맹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사업 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칠 전망이다.

◆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두고 갈등 격화…야당, 전면 재검토 요구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대형 현안들에 밀려 다소 관심도가 떨어진 면이 있지만, 전기본 역시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소재 중 하나다.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마친 뒤 국회 산중위 보고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이후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무탄소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원전 발전 비중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7.4% 순이다.

야당은 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만큼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기본에 대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조정 등이 주로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한편,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도출해낸 결과물이라며 전기본에 대한 수성에 나설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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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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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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