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 단상 점거하며 공청회 방해…경찰 진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신규 원전 4기 건설과 무탄소 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들의 무력시위로 얼룩졌다.
이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원전 확대와 석탄 축소, 송전망 건설 지연 등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공청회에 앞서 이들이 단상을 점거해 이를 퇴거시키려는 경찰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기본 초안 마련에 참여한 실무위원회의 각 워킹그룹 위원 등을 비롯해 정부·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지연됐다. 이후 종료 시간인 오후 12시를 약 10분 넘겨 파장했다. 종료 이후에도 장내를 쉽사리 떠나지 않는 환경단체와 이를 정리하려는 정부 관계자들 간 잡음이 일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상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에 공개됐어야 하지만, 4월 총선 등이 맞물리며 5월에야 실무안이 도출됐다. 이날 공청회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발전량·발전비중은 원전이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 ▲신재생에너지 138.4TWh(21.6%) ▲석탄 111.9TWh(17.4%) 순이다.
2022년 실적과 비교해 원전은 기존 29.6%에서 31.8%로 30%대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8.9%에서 21.6%로 2배 이상 뛰어오른다. 반면 석탄은 2022년 32.5%에서 2030년 17.4%로, LNG는 27.6%에서 25.1%로 각각 하락한다. 특히 석탄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아래 그림 참고).
2038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전체 701.7TWh 중 ▲원전 249.7TWh(35.6%) ▲신재생에너지 230.8TWh(32.9%) ▲LNG 78.1TWh(11.1%) ▲석탄 72.0TWh(10.3%) 등으로 전망됐다.
2030년과 2038년을 두고 비교해 보면 원전은 여전히 발전원 중 비중 1위로, 30%대 중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포인트(p) 상승해 30%대를 돌파한다. 석탄은 2030년 10%대 후반에서 2038년 들어 한자릿수 가까이 비중이 줄고, 같은 기간 LNG 비중은 20%대 중반에서 앞자릿수를 바꾸며 절반 이상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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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번 전기본에서는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전력수요를 처음으로 산정해 반영했다"며 "전원 믹스는 안전성·효율성·탄소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원인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주로 탈원전 성향을 가진 환경단체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 관계자와 실무위원회 위원 등이 발언하는 동안 "공청회를 중단하라"며 수시로 언성을 높이고, 질의응답 중에도 말을 끊거나 야유를 하는 등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업계들만 죽어난다"는 야유에는 서로 박수를 치며 화력을 더했다.
이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원전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인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은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정부는 원전 운영과 건설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석탄 발전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양택 과장은 "석탄 발전은 그동안 전기본을 수립할 때마다 회차별로 발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노후된 석탄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지나고 나면 액화천연가스(LNG)나 무탄소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석탄 발전소 등이 소재한 지역과 근로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문양택 과장은 "석탄 발전소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전담반(TF)을 통해 석탄 근로자의 일자리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발전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송전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앞으로의 송전망 확충 전망에 대한 질의에 전력계통 워킹그룹 소속 박정도 위덕대 교수는 "전력망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력망확충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 특례와 주민 지원 확대 등 수용성을 제고해 송전망 확충을 도울 것"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계통 안정화 자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화하면 확충 계획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본의 운영 방식과 수립 과정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전기본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일안이 아닌 여러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해 최적의 안을 선택하게끔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실무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현재 전기본에 정부 계획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계획이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인 15년 간의 전망을 제시하지만 방식 자체가 일종의 쿼터제처럼 보여 이런 주장이 나오는 듯하다"며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는 좀 더 논의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