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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년 무탄소에너지 70%까지 확대…탄소중립 달성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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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2038년까지 무탄소 비중 70.2%·탄소 29.8%
무탄소 입찰시장 첫 도입…시장 원리로 선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2038년에 무탄소에너지(CFE) 발전 비중이 7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과 수소·신재생 발전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40% 미만인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이 실현될 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무탈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보다 가까워졌다는 평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7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총괄위와 4개 소위·7개 워킹그룹 등 91명의 전문가들은 총 8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총괄위는 이날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

◆ 무탄소에너지 39.1→70.2% 증가…원전·신재생 비중 확대 중점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필요한 발전량은 총 641.4테라와트시(TWh)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발전량(594.4TWh)과 비교해 약 8% 증가한 규모다.

이 중 탄소에너지는 301.9TWh로 전체 비중의 47.1%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와 석탄 111.9TWh(17.4%) 등이 포함됐다.

무탄소에너지 발전량은 339.4TWh로 전체 중 52.9% 규모로 할당됐다. 무탄소에너지에는 ▲원전 204.2TWh(31.8%) ▲신재생 138.4TWh(21.6%) ▲수소·암모니아 15.5TWh(2.4%) 등이 반영됐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탄소에너지 비중은 60.9%, 무탄소에너지 비중은 39.1%였다. 2030년까지 8년에 걸쳐 탄소에너지는 60.9%에서 47.1%로 줄고, 무탄소에너지는 39.1%에서 52.9%로 증가한다.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이다.

실무안은 2038년에는 이런 기조를 더욱 확대 반영했다. 2038년에 필요한 발전량 총 701.7TWh 중 탄소에너지는 209.1TWh(29.8%), 무탄소에너지는 492.6TWh(70.2%)가 각각 배정됐다. 2030년과 비교하면 ▲탄소에너지 47.1%→29.8% ▲무탄소에너지 52.9%→70.2% 등으로, 각각 두 단계씩 앞자릿수를 바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에서 2038년간 원전 비중은 31.8%에서 35.6%로 늘고, 신재생도 21.6%에서 32.9%로 몸집을 키운다. 반면 석탄 비중은 17.4%에서 10.3%으로, LNG는 25.1%에서 11.1%로 각각 한자릿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무안은 앞으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무탄소 비중은 40%를 넘지 못했지만, 2030년 50%를 달성한 뒤 2038년에는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NDC 목표 달성 청신호…최적 무탄소 선택 위한 '입찰시장' 도입

이번 실무안에 담긴 설비 계획이 이행될 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DC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2021년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에는 전환 부문의 NDC를 400만톤(t) 상향 조정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10차 전기본보다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발전이 늘어나서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38년에는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70%에 달해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영월 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대우건설]

이를 위해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원전 4기를 선설하고,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2022년보다 5배 확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비중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발전의 일반 LNG 전환을 중단하고, 양수·수소 발전 등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해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최적의 무탄소 전원 선택을 위한 '무탄소 입찰시장'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새로운 발전원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판으로, 이번이 정부 차원의 첫 시도다.

이에 대해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해도 전원 구성을 예단하기 어렵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경제적일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며 "특정 발전원을 할당하기보다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 중 가장 경제성 있는 전원을 채택하면 그만큼 전원 구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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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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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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