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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로 탄소 지속 감축…CFE 이니셔티브 확산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12:00

탄녹위-환경부, 2018~2023년 온실가스 배출 분석
전환·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5년간 무탄소 발전량 68.1TWh 증가…원자력 69%
"에너지 전환 실효…'CFE 이니셔티브' 국제 확산"
정부, 산업부문 경쟁력 강화에 450조원 이상 투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늘어난 전력 수요를 무탄소 에너지로 감당하면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탄소 발전량은 2018년 대비 2023년 68.1테라와트시(TWh) 증가했고, 이 중 원자력 발전이 69%를 차지했다.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5450만톤으로 전년대비 2210만톤 감소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의 수립 추진을 위해 2018~2023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2023년은 한전 월보 참고), 주요 업종 제품 생산량 등의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자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4.04.06 sheep@newspim.com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에 걸쳐 집계된다. 이번 분석에서 지난해 발생한 온실가스는 간접지표를 통해 주요 4대 부문인 전환·산업·건물·수송만 추정됐다.

정부는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2억370만톤, 2022년 2억1390만톤으로 각각 1년 전보다 4.8%, 4.4% 줄어든 점을 강조했다. 무탄소 발전량은 2018년 대비 2023년 68.1TWh 증가,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전력 소비량 17TWh를 무탄소 에너지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무탄소 발전 증가량(68.1TWh)의 69%(47TWh)는 원자력, 31%(21.1TWh)는 신재생 발전이었다.

원전 복원,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으로 이뤄진 무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무탄소 에너지 주류화(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하는 'RE100' 대신 원자력·수소발전 등으로 탈탄소 에너지를 추구하는 국제운동이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요인은 철강업계의 노후 고로 폐쇄, 정유업계의 보일러 연료 전환, 반도체업계의 불소 처리 증가 등 체질 개선 노력으로 분석됐다. 연간 산업 부문 온실가스는 2018년 2억6080만톤, 2019년 2억5640만톤, 2020년 2억4680만톤, 2021년 2억6220만톤, 2022년 2억4580만톤, 2023년 2만4470만톤이었다.

정부는 탄소중립 100대 기술 개발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을 추진, 산업 부문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자금 450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4.04.06 sheep@newspim.com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6억5450만톤(잠정)으로, 2021년 대비 2210만톤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을 통해 2021년 발표된 2030 NDC(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다른 방향의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설정했다. 제10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21.6%,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등이었다. 2030 NDC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23.9%, 신재생은 30.2%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 결정을 두고 "2021년 발표된 2030 NDC에는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량, 바이오 납사 원료 수급 곤란, 수소혼소기술 상용화 지연 등 비현실적 감축 수단이 포함됐다"며 "에너지 전원별 비중, 산업 부문 연원료 전환 비중 등을 조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기술 개발 소요 기간, 인프라 본격 가동 시기 등을 반영해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감축이 가속화되도록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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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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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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