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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융권 손잡고 저탄소·녹색투자 촉진…"수출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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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관합동 저탄소·녹색투자 확대 방안 발표
은행권, 미래에너지펀드·기후기술펀드 조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에 나섰다.

은행권은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를 조성, 민관 합동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권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을 공급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은 직전 5개년 평균 대비 67% 확대, 기존 연 36조원 수준에서 연 60조원으로 늘어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2024.03.19 sheep@newspim.com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2030년까지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신규 펀드는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 자금 188조원 중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은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기후기술의 초기 경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각각 5조원, 1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한다.

금융위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도 정비해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친환경을 위장한 그린워싱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등 4개 환경목표의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연내 일부 개정하고 내년 12월까지 현장 적합성을 높여 보완한다.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마련,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은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은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30조원으로 늘린다. 올해 신설된 녹색수출펀드를 통해선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 수주 가능성과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투자상품 및 위탁 거래 도입 등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을 형성하고, 거래량 및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대책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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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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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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