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관합동 저탄소·녹색투자 확대 방안 발표
은행권, 미래에너지펀드·기후기술펀드 조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에 나섰다.
은행권은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를 조성, 민관 합동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권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을 공급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은 직전 5개년 평균 대비 67% 확대, 기존 연 36조원 수준에서 연 60조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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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2024.03.19 sheep@newspim.com |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2030년까지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신규 펀드는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 자금 188조원 중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은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기후기술의 초기 경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각각 5조원, 1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한다.
금융위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도 정비해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친환경을 위장한 그린워싱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등 4개 환경목표의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연내 일부 개정하고 내년 12월까지 현장 적합성을 높여 보완한다.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마련,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은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은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30조원으로 늘린다. 올해 신설된 녹색수출펀드를 통해선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 수주 가능성과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투자상품 및 위탁 거래 도입 등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을 형성하고, 거래량 및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대책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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