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이진숙 공방 과방위...단통법·인앱결제 현안 질의도(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8:08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8:08

이진숙 위원장, 증인 채택에도 오전 불출석 후 오후 출석
공정위 이통사 과징금 부과에 대한 방통위 교통정리 요청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 과방위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오전 10시 시작된 이날 국감의 주요 이슈는 이진숙 위원장의 출석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2인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의 위법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의 증인 출석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과방위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방통위원장 신분임을 지적하며 오전에 재차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정회 후 오후가 된 뒤였다. 이 위원장은 오후 3시 30분경 증인 선서를 하고 자리에 착석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로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정지 상태라 출석하지 않으려고 했다. 불출석했지만 동행명령까지 발부할 사안인가 싶었고 나가는 것이 낫겠다 판단이 들어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출석하자 야당은 이 위원장의 업무능력에 대해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신뢰도는 정부 10개 기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며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중인 상태에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꼬집었다. 국감장에서 자료용으로 제시된 영상에서는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건배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이 의원은 보수 유튜브는 출연하면서 국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영상만 보면 선거 출정식 같다"며 "이 위원장은 월급을 반납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함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통 3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한 방통위의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담합이 아니라 단통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공정위에 전했는데 공정위가 강행했다"며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부처 기능이 있어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구글의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행패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로 동일한 서비스를 누군가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소비자에 가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15일에도 TBS, YTN과 관련된 증인을 출석시켜 방통위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24일에는 방통위 소관 감사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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