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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철환 권익위원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부패방지 정책 지속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51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1:51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연말에 발표될 1400여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충실히 수행해 청년을 위한 공정채용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choipix16@newspim.com

또 유 위원장은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상시 운영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 생각함, 민원 빅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관심사항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를 기조로 국민권익 구제를 통한 민생 안정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약 3만 8000건 처리했고, 군 사격장 이전 폐쇄 요구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 265건을 현장에서 적극 조정해 확산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자격시험제도 전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계획 안전관리 방안 등 남아 있던 불공정 요인을 없애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및 민생 현장의 청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약 328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된 지원금을 국고로 환수시켰으며, 마약거래방지법 등 21개의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 지원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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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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