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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민수 복지부 차관 "한국 의료체계 붕괴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4:02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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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부실화·공보의 부족 나타나
의대 군휴학생 작년 대비 6.5배 늘어
남인순 의원 "의료 현장 심각한 수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 같다는 야당의 지적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을 향해 "의료와 관련해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많이 해왔다"며 "의료개혁 성공과 의료체계 붕괴 중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26 pangbin@newspim.com

남 의원은 "이미 의학교육 부실화되고 공보의 부족 등 도미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박 차관이)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서조차 차관을 경질해야 (의료계와) 신뢰가 회복되고 여야의정협의체도 굴러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개혁 잘했다가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며 "올해 의대 군 휴학생도 작년 대비 6.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차관에게 "이유가 뭐냐"며 "의사면허 따고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야 하는데 일반 사명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박 차관은 "공보의가 부족해질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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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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