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같은 전임교수임에도 '교수 아닌 교수' 로 불리는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이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더 높은 근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사립대학교(107개교) 비정년트랙 교원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 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가량 낮다고 밝혔다.

정년트랙 교원의 연 평균 임금은 8397만원으로, 비정년트랙 교원 연 평균 임금인 4307만원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신대학교의 경우, 비정년트랙 교원의 평균 임금이 정년트랙 교원보다 무려 5.8배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비정년트랙 교원은 사립대학교들이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평가에 주요한 지표로 규정하고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 교수다.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등록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정년 보장 없이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게다가, 비정년트랙 교원은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정년트랙 교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복지 혜택에서도 큰 차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약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학문연구보다는 행정업무와 각종 프로젝트사업에 몰두하게 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사립대학교마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일정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이며, 47개교는 전환된 사례가 전무하다 . 그나마 트랙전환이 이루어진 인원도 평균 9명에 그치며, 일부 사립대에는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립대학교에서 트랙전환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거나, 교육부 법정 전임교원 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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