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와이파이, 만족도 높지만 예산 삭감
디지털 격차 해소, ODA 예산 4000억원 증액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는 4000억원 증액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28억2100만원에서 올해 3억9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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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와이파이 설치 실물 [사진=전남도] 2023.03.21 ej7648@newspim.com |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 역시 4.16점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3.98 점으로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된 것이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704 개 , 부산 1241 개 순으로 많았다 .
이어 경북 1116개 , 전남 1091개 , 대구 907개 , 강원 903개 , 전북 858개 , 경남 763개 , 광주 700개 , 제주 664개 , 충남 612개 , 인천 603개 , 충북 603개 , 울산 588개 , 대전 476개 , 세종 143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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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개발·기후·디지털 분야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ODA 예산을 40%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ODA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4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3000억원으로 약 2조원이 증가했고 내년에는 6조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