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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垫脚石收入"计划进入第二年 脱离补助率达8.6%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5:08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10日电 韩国首尔市推出的收入保障政策实验——韩国标志性"K-福利模式"之一的"首尔垫脚石收入"(前称"安心收入")计划在两年间取得显著成效。

首尔市长吴世勋。【图片=首尔市政府提供】

数据显示,家庭中位收入超过85%的支持家庭不再需要依赖垫脚石收入,脱离补助的比例从第一年的4.8%上升到8.6%,增加了3.8个百分点。劳动收入增加的家庭从第一年的21.8%显著上升至31.1%,增加了9.3个百分点。这表明,受助家庭摆脱了对失去补助资格的担忧,积极参与经济活动。

"首尔垫脚石收入"计划的设计确保即使超过收入标准,家庭仍可维持资格,若收入突然减少,还可自动恢复补助发放。该计划的设计理念在于鼓励市民参与工作,通过劳动增加家庭收入,避免削弱劳动积极性。

首尔市政府宣布,7日于东大门设计广场(DDP)Art Hall 2馆举办"2024首尔国际垫脚石收入论坛",并在论坛上公布该计划第二年的成果。国内外学者围绕收入差距与不平等问题,评估政策效果并探讨未来发展方向。

"首尔垫脚石收入"不同于普遍发放相同金额的基本收入,而是依据中位收入标准,向低收入家庭提供差别化支持,收入越低,获得的支援越多,形成有针对性的福利倾斜制度。

此次分析覆盖了首尔垫脚石收入第一阶段(低于中位收入50%)和第二阶段(低于中位收入85%)的5100余户家庭,其中第一阶段有1523户家庭(受助组484户,对照组1039户),第二阶段有3588户家庭(受助组1100户,对照组2488户)。相较于第一年度的调查,规模更大,时间更长,实验的可靠性进一步提升。多种案例表明,该制度有望进一步推广为全国性政策。

本次论坛发布的成果显示,垫脚石收入相较于现行制度,在脱离补助率、劳动促进效果、资金的生产性利用、资产积累等方面具有显著优势,并展开了深入的政策讨论。数据显示,第二年共有132户家庭成功脱离补助,脱离补助率达到8.6%,相比第一年的23户(4.8%),提升了3.8个百分点,再次验证了该制度在帮助家庭自立方面的积极作用。

31.1%的受助家庭(476户)实现了劳动收入的增长,相较第一年的21.8%(104户),提升了9.3个百分点,弥补了现行制度再劳动激励方面的不足。

该计划还有效激励了"非劳动家庭"的工作意愿。非劳动家庭在接受垫脚石收入后,开始工作的比例比对照家庭高出3.6个百分点。

垫脚石收入受助家庭根据自身情况,可以灵活使用补助,尤其在照护方面表现显著。对于有高龄者或学龄前儿童的家庭,受助者往往不得不减少工作时间,投入更多时间和精力用于家庭照护。特别是女性户主家庭,这一倾向更加明显,显示出垫脚石收入在缓解经济压力、帮助家庭改善照护方面的积极影响。

垫脚石收入受助家庭在教育培训的支出方面,比对照家庭相比高出了72.7%。长期来看,这不仅有助于提高家庭的劳动生产力,也增强了首尔市政策在促进社会阶层流动方面的效果。

受助家庭的储蓄额也比对照家庭高出11.1%,显示出受助家庭在通过资产积累,为未来做准备的显著进步。与现行制度不同,垫脚石收入不会将财产折算为收入,并从补助中扣除部分金额,所以不会因家庭受财产影响补助金额,反而激发了储蓄意愿。

与去年相同,今年接受垫脚石收入的家庭在医疗费和食品等必需品消费支出上高于对照家庭,精神健康的改善效果也尤为明显。特别是在劳动激励效果较高的家庭中,精神健康的改善更加突出,进一步证明了劳动与精神健康的密切关系。

"2024首尔国际垫脚石收入论坛"已经是第三次举办,除了成果发布,论坛还邀请了国际学者进行深入讨论。今年的主题是"探索缩小贫困与收入差距的方案——收入保障模式的转变"。来自美国、法国等主要发达国家的收入差距专家齐聚一堂,共同分享见解与经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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