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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문체부 시정명령 나온 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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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문체부의 공익감사 청구에 맞불…체육회·정부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 업무 시정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기흥 체육회장이 지방 체육회 순회 간담회와 8일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사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7월 4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2024.07.04 zangpabo@newspim.com

이에 따라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60여개 회원종목단체와 경기단체연합회, 국가대표선수회(회장 박노준), 한국올림픽성화회(회장 조규청),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회장 강호석) 등이 공동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체육계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생활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체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고의로 사업 승인을 지연했으며,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강제 분리 추진으로 체육계를 분열시켰다며 문체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체육회의 감사 청구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2일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먼저 청구했다. 체육회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와 관련한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문체부는 8일과 10일에는 두 번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다.

체육회의 비위 제보를 접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8일부터 최대 열흘간 체육회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등 체육회와 정부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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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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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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