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공개 정보 거래' 前메리츠증권 임직원측 혐의 부인…"업무와 무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출 알선 대가로 부하직원과 금품 주고받은 혐의도
"금융사 직무 관련성 없어…동업 따른 수익분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측이 재판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전무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개인회사에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전제는 피고인들이 동업해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고 금원이 오간 것도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분배"라며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와 관련한 대출 알선 업무로 돈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이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은 피고인들이 메리츠증권 직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내 사업', '내 일'을 위한 것으로 대가 취득이나 범죄수익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처음 메리츠증권이 의뢰받은 자금 조달 건을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수행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법령상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허용되는 영역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양측이 입증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하 직원이던 김씨와 박씨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한 뒤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 5곳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 검사 실시 결과 이들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회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