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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몇십 년 뒤에는 거의 0% 위험 [금통위 전문⑤]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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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간담회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질 문 - 아까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좀 더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금통위원분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나 간단한 거는 소수 의견 내신 장용성 위원님 의견 좀 더 자세하게 소개 가능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저한테 질문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인가요? 8월에 전망한 것에 비해서 내수의 성장률이라는 것에서 변화가 있냐, 제 대답은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망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 전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탄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소비는 지금 잠재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성장률이요. 그 내에서도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고통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얘기하고 내수가 지금 튼튼하니까 그런 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수가, 성장률 개선이 빠르지 않은 편이고 내수가 분명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높은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긴축이라는것은 뭐냐하면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을 2% 타겟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긴축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활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걸 걱정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을 내신 장용성 위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볼 때는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4.10.11 photo@newspim.com

▲질 문 - 첫 번째는 가계부채 관련 질문인데요. 총재님께서는 줄곧 정책금융하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둘 사이에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성장관련 질문인데요. 2%대 성장은 잠재성장률 이상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수출하고 내수로 경기 상황을 구분해서 통화정책 대응하지 않는다고도 하셨는데요. 내수가 잠재성장률보다 낮기는 하지만 회복 국면에 있고 내년 전체 경제 전망상으로는 2% 성장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또 성장도 괜찮고,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내년 중에 중립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지금 가계부채 증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금융이 너무 큰 폭으로 나가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고 있으니 이걸 줄여야 한다고 한 건 2023년 말에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에는 가계대출 나간 것이 가장 높았을 때가 아마 70% 정도일 거예요. 70% 정도가 정책금융으로 나갔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계대출을 해 줘야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한 거고요. 최근 올해 상반기 지나서 아마 지금 평균적으로는 전체 나간 가계대출의 한 30% 미만, 저는 한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30% 미만이 정책금융에 의한 자동대출이고요.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계획안보다 중간에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지 다른 이유때문에 훨씬 더 목표치를 넘겨서 가계대출을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부터 유발된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가 가계대출을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DSR 규제는, 추가적인 DSR 규제는, DSR 규제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요자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만약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길게 봐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어떤 대출이든지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이든 어떤 이유든지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소득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것에 비해서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중립금리, 지금 경제성장률은 2% 정도 잠재성장률을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로 왜 내려가느냐 그러는데 중립금리로 안 내려가면 2% 성장률보다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그동안 높았던 것은, 중립금리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6%에서 2%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니까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저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긴축 수준을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물가에 관한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2% 타겟에는 큰 요인의 변동이 없으면 정착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계속 오래 가져가면 2%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약간 좀 불편하게 들은 것은 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크게 막 한참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하면 2% 이상은, 미국도 2∼3% 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은 2% 성장률에 만족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예측으로 치면 이 잠재성장률이 몇십 년 뒤에는 거의 0% 수준으로 날아갈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화·재정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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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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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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