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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생이 잠들지 않는 교실을 만들 서울 교육감을 기다리며

기사입력 : 2024년10월12일 18:19

최종수정 : 2024년10월12일 18:19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교육은 100년 생존의 '노하우'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수요일 투표용지 인쇄가 마무리 됐고 사전투표는 벌써 11일부터 시작됐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치러지는데 후보 네 명이 모두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는 11일 저녁에야 처음 열린다. 11일 투표하는 이들은 토론회 한 번 못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당의 후보 공천도 금지되어 있고 후보 등록신청 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치러진 몇 번의 교육감 선거에 표를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본 시민들이라면 교육감 선거도 결국 지지 정당과 이념에 따라 양분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보선도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강 후보들이 전임 조희연 교육감 심판론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사실 교육감이란 자리와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늘 그 권한과 영향력의 크기에 비해 관심의 크기는 작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을 왜 다시 뽑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상당수다.

그러나 적당히 지지정당의 이념성향에 가까은 후보에게 표를 화풀이하듯 던지기고 말기엔 교육감이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파급력은 너무나 크고 영향력은 매우 오래 간다. 교육감 개인의 신념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강요하는 정책이 4년마다 요동치듯 명멸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자그마치 203명의 담임교사가 한 학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과거엔 담임교사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학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기 중 교체된 203명의 담임교사 중 124명은 교사가 스스로 요구해서 그만두었고 학부모가 요구해 그만둔 경우가 79명이었다. 학부모가 내 아이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놀랍고, 요구한다고 바뀌는 건 더 놀랍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교사가 스스로 원해 물러난 케이스도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의 표현이 아닐까 추측된다. 학부모들의 극단적인 민원에 스스로 목숨까지 던지는 교사들이 속출하게 된 데는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교육청 안에서 누구도 감히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선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예 수업을 포기하고 잠만 자고, 교사들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인권침해로 신고할까봐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요지경이 펼쳐지고 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교육 대통령이 17명이나 되고, 이들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도 모두 득보다 실이 많지만 이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각 후보의 방법론이 다르고 공약이 다를지언정 서울의 초중고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학업능력과 인성을 고루 갖추게 해야 한다는 점에선 같아야 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하릴없이 잠만 자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수업하는데 대놓고 자는 몰상식에 대해 따끔하게 훈육할 수 있는 교권도 다시 세워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직선으로 뽑힌 역대 서울시 교육감 네 명 중 세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 중 두 명은 임기 도중에 구속되어 충격을 줬고 이번 선거를 포함해 보궐선거도 두 번이나 치르게 됐다. 교육계 수장들이 선거에서 뒷돈 받고 쇠고랑 차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만 그렇다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를 고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된다.

이 나라가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가르치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고 교육현장에선 경쟁력 있는 산업역군을 길러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가 생각하는 교육, 내가 생각하는 교육을 서로 아이들에게 집어넣으려고 강요하는 교육감이 아닌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실력 있는 학생을 키워내는 동력으로 유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교육감의 탄생을 기대한다.

또한 정치가도 이를 계기로 교육을 미래 세계 시민의 역할로 키워내는 "교육을 교육에게 맡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대립의 구도가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미래 세대의 생존의 노하우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교육'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 길은 보극과 애민의 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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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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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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