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30대 자녀 출산 의향 높아졌다…10명 중 4명 "애 낳을래요"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6:45

저출산위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만 25~49세 일반국민 2592명 대상…5개월 만에 인식전환
저출생 대책 10명 중 6명 인지…'일·가정 양립' 정책 선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반년 새 20·30대를 중심으로 자녀 출산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향후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이번 결과 발표는 지난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발표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8월 31일~9월 7일 만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다.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국민들께 다시 질문했다. 

주요 시사점은 우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혼 긍정인식은 지난 3월 70.9%에서 9월 71.5%로 0.6%p 상승했고, 같은 기간 미혼남녀 대상 결혼 의향도 61%에서 65.4%로 4.4%p 올랐다. 

출산에 대한 의향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상승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국민은 지난 3월 61.1%에서 9월 68.2%로 7.1%p 올랐다. 무자녀 가정의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7.7%로 5.1%p 높아졌다.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14 jsh@newspim.com

이상적인 자녀수는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인 1.8명으로 응답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임신·출산·양육을 하는데 어려운 요소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기간은 13~24개월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31.3%)을 차지했다. 25~36개월을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비율(29.5%)도 상당했다. 0~12개월(17.4%)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출산위는 "이러한 가정 내 돌봄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14 jsh@newspim.com

대책 인지경로는 만25세~49세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등 인터넷(45.2%)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TV(33.6%), 소셜미디어(13.1%), 신문(3.4%), 라디오(1.9%) 순이다. 저출산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대국민 홍보 시에 참고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 '3대 핵심분야' 모두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3대 핵심 분야별 주요과제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과제는 모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저출산위는 "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3대 핵심분야에 걸쳐 생애주기별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3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생 대책의 세부과제별 인지도와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세부과제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80.6%)가 가장 높았고,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2.4%),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68.4%) 순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도 높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혼의향이 높아졌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발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 등 범국가적인 노력들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자녀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행"이라며 "이러한 인식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다양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인지도,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안내·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