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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자녀 출산 의향 높아졌다…10명 중 4명 "애 낳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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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만 25~49세 일반국민 2592명 대상…5개월 만에 인식전환
저출생 대책 10명 중 6명 인지…'일·가정 양립' 정책 선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반년 새 20·30대를 중심으로 자녀 출산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향후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이번 결과 발표는 지난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발표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8월 31일~9월 7일 만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다.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국민들께 다시 질문했다. 

주요 시사점은 우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혼 긍정인식은 지난 3월 70.9%에서 9월 71.5%로 0.6%p 상승했고, 같은 기간 미혼남녀 대상 결혼 의향도 61%에서 65.4%로 4.4%p 올랐다. 

출산에 대한 의향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상승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국민은 지난 3월 61.1%에서 9월 68.2%로 7.1%p 올랐다. 무자녀 가정의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7.7%로 5.1%p 높아졌다.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14 jsh@newspim.com

이상적인 자녀수는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인 1.8명으로 응답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임신·출산·양육을 하는데 어려운 요소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기간은 13~24개월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31.3%)을 차지했다. 25~36개월을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비율(29.5%)도 상당했다. 0~12개월(17.4%)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출산위는 "이러한 가정 내 돌봄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14 jsh@newspim.com

대책 인지경로는 만25세~49세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등 인터넷(45.2%)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TV(33.6%), 소셜미디어(13.1%), 신문(3.4%), 라디오(1.9%) 순이다. 저출산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대국민 홍보 시에 참고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 '3대 핵심분야' 모두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3대 핵심 분야별 주요과제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과제는 모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저출산위는 "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3대 핵심분야에 걸쳐 생애주기별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3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생 대책의 세부과제별 인지도와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세부과제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80.6%)가 가장 높았고,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2.4%),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68.4%) 순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도 높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혼의향이 높아졌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발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 등 범국가적인 노력들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자녀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행"이라며 "이러한 인식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다양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인지도,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안내·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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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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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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