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정부, 저출생 대응 강화…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 변경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6:11

행안부, 17개 시·도와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저출생 대응 강화
지역 교육 항목 10%→25%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등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운용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9.23 kboyu@newspim.com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 여건 악화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을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 항목에서 현행 사회복지 항목을 35%에서 20%로 낮추고, 지역 교육을 저출생 대응으로 변경해 10%에서 25%로 늘렸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 때는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해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 노력 반영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9.23 kboyu@newspim.com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적으로 추진된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자체별 투자 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이관 및 교환 조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날 발표된 지방 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