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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인터 피해자 "5년형 선고 낮아…재판 불공정" 항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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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위모집책 15년형 받았는데…5년형 너무 적다"
"재판정 출입 금지됐다"며 공수처에 진정서 넣기도
재판부 "중계법정 별도로 마련해서 시청토록 해" 반박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45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중 한 명이 5년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형이 낮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재판정 출입이 금지되는 등 재판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넣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모 씨에 대해 5년형을 선고했다. 함씨는 이천석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함 씨가 상위 모집책 중 한 명임을 고려하면 이번에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낮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15년형을, 상위 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범죄 발생의 이유를 일부 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발생의 확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함 씨와 관련된 재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함 씨는 3개의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는데도 형이 너무 낮게 나왔고, 검사는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형으로 깎아 버린 점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에도 김 대표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가 피해자들을 법정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서를 넣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김 대표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방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도에서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것 외에는 법정 내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내가 직접 제재를 시켰고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조용히 했기 때문에 법원 쪽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막지 않았다"고 했다. 

박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힐 때 말을 끊거나, 변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방청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입장이다. 김 대표는 "법원 측에서는 그 이유를 '안전상의 이유'라고만 말했다. 다음 재판에는 피해자 대표 혼자만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해도 끝까지 불허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론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법정 질서 유지권을 행사했다"면서 "중계법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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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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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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