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대체할 새로운 감시체계 'MSMT' 출범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7:36

한·미·일 등 11개국 자발적 참여로 감시활동 재개
러시아 반대로 해체된 전문가패널 공백 메워
'유엔의 틀' 벗어난 유사입장국 연합...중·러 불참
공신력·영향력 하락 우려...신속성·효율성은 증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가 출범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8개국 주한 대사들은 16일 외교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의 출범을 발표했다. MSMT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대체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등 8개국 주한 대사와 함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범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돼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등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시아국인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활동이 종료됐다.

MSMT는 전문가패널의 해체로 인한 유엔 대북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미·일 등 대북제재 이행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운영된다. 참여국은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다.

참여국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 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MSMT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SMT는 전문가패널과 유사한 활동을 하게된다.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연간 2차례 보고서를 작성, 공개했지만 MSMT는 정례 보고서 외에 이슈·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MSMT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내에서 회람하고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기존 전문가패널이 8개국 대표들이 유엔사무총장의 임명을 거쳐 안보리 산하 기구로 활동했지만, MSMT는 유엔이 틀 밖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어서 공신력이 떨어지고 북한 문제 핵심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영향력이 전문가패널보다 약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MSMT에서 배제된 중국과 러시아가 MSMT 활동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북제재 이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진영화로 유엔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여서 MSMT가 기존 전문가패널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MSMT는 일단 11개국으로 출범해 점차 참여국들을 늘려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의 참여에 열려 있다"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