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피부미백·노화치료술 가장 많아
일본인 가장 많아…중국·미국·태국·몽골 순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체계 왜곡 우려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이 41만3276건으로 집계됐다.
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환급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넘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시작됐다. 올해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다. 환급 금액은 총1467억원이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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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10.17 sdk1991@newspim.com |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모공치료술이 6만2683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주름살제거술 2만3740건, 쌍커풀수술 1만4213건, 지방융해술 5910건,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의 순이다.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을 가장 많이 찾아 미용성형 의료용역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은 일본인이다. 22만8901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16만3659명(31.2%), 미국인 6만817명(11.6%), 태국인 5만9761명(11.4%), 몽골인 1만1348명(2.2%) 순이다.
남 의원은 "8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에도 타격없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환급 건수는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며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세수 부족 문제, 미용성형 치중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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