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법원 '핼러윈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3:19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3:19

서울청 상황관리관·112 상황 팀장도 무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24.10.17 pangbin@newspim.com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측이 주장했던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데이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청장은 용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차량 앞에 주저앉아 있다. 2024.10.1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졌지만, 이는 처참히 부서졌다"며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아쉬움을 넘어서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선 보라색 조끼를 입은 유가족들 사이에서 흐느낌과 고성이 이어졌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문제는 있어 보이는 데 죄는 없다는 얘기"라며 "아이들이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하고 구조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면제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백민 변호사는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꿔나가는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해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기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故) 진세은 양의 고모 진창희(54) 씨는 "엄마 아빠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 치는 장면만 보지 말고 사법부의 무능과 참담함을 바라봐 달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