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보고서
월 구독료 5000원 가정, 4년간 총 4조7255억원 부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될 경우 향후 4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대 6조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도교육감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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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도교육청 등 대규모 교육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재정 소요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은 오는 12월 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말 검정심사 합격 공고 이후 발행사 또는 개발사가 희망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 제출 시한이 11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항목 사업예산액을 전년 대비 70.7% 증액한 39억4700만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서책형과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인상할 금액을 산출하고 서책형 교과서에 투입될 금액을 뺀 나머지를 AI디지털교과서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월 구독료는 5000원이 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초등 3학년부터 고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년별 학생수 추계를 바탕으로 분권 구독 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하면 대략의 소요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평균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에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4067억원, 2026년 1조633억원, 2027년 1조5212억원, 2028년 1조7343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4년간 총 4조7255억원이다.
구독료를 3000원으로 가정하면 내년 2440억원, 2026년 6380억원, 2027년 9127억원, 2028년 1조4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 경우 구독료는 총 2조8353억원이다.
구독료를 7000원으로 가정하면 내년 5694억원, 2026년 1조4887억원, 2027년 2조1296억원, 2028년 2조428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향후 4년간 총 구독료눈 6조615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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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
특수교육 교육과정용과 교사용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서책형 등 교과용 도서 금액과 각년도 신간 인상 금액 등을 포함한다면 실제 재정부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략의 범위와 관련해 재정소요 추계를 밝히지 않는 점은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별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책정하게 되는 기준 가격의 범위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부담 규모의 변동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