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 차관 2800억, 전쟁으로 '차일피일'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09:53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09:53

러, 2025년 12월까지 원금 상환하기로
작년 상·하반기, 올해 상반기 모두 연체
안도걸 "상환 문제 해결 쉽지 않을 것"
정부 "외교 채널 통해 계속 협의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러시아가 한국에 돌려줘야 할 약 2800억원의 경협차관 상환이 늦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올해 상반기 받아야 했을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억1000만달러(약 2871억원)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난해 6월부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차관의 상환이 수 차례 지연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남은 2800억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상환이 작년 6월부터 지연되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약속해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6월 1일과 12월 1일마다 원금 35000만달러와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현재까지 2023년 상·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받아야 했을 원리금 약 1600억원(1억2000만 달러)가 연체되며 전체적인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상환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 측과 외교 서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 상환을 촉구 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