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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 차관 2800억, 전쟁으로 '차일피일'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09:53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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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2025년 12월까지 원금 상환하기로
작년 상·하반기, 올해 상반기 모두 연체
안도걸 "상환 문제 해결 쉽지 않을 것"
정부 "외교 채널 통해 계속 협의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러시아가 한국에 돌려줘야 할 약 2800억원의 경협차관 상환이 늦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올해 상반기 받아야 했을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억1000만달러(약 2871억원)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난해 6월부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차관의 상환이 수 차례 지연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남은 2800억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상환이 작년 6월부터 지연되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약속해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6월 1일과 12월 1일마다 원금 35000만달러와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현재까지 2023년 상·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받아야 했을 원리금 약 1600억원(1억2000만 달러)가 연체되며 전체적인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상환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 측과 외교 서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 상환을 촉구 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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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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