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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용부, '직무급제' 서두르는데…산하기관 8곳 여전히 호봉제 '늑장'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0:03

12곳 중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 등 4곳만 도입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사회적기업진흥원 3곳 미도입
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 등 5곳 부분도입 그쳐
'노사 합의가 원칙' 갈 길 멀어…재원 조달도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급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여전히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 대부분이 도입 의사는 있지만, 노사 협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도 노조 반대에 막혀 원점 재검토된 경우도 있었다.  

◆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4곳만 직무급제 전면 도입…미도입도 3곳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하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5곳은 2급 이상 간부급에만 직무급제를 부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3곳은 여전히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었다(표 참고).

'직무급제'는 연공에 따른 호봉제 급여체계 대신 업무 성격, 난이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연공성이 강한 보수체계를 개선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정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한 해 농사의 결과'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우수 평가를 받으면 직원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도 가져갈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진 및 기관장의 입지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직무급 도입 기관에 가점(+1점)을 부여해 직무급 배점을 2.5점에서 3.5점으로 높였다. 주무 부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는 총인건비 0.1~0.2%포인트(p) 추가 인상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고용부 역시 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직무급 도입을 서둘렀다. 지난해 각각 장·차관 주재로 열린 고용부 간부 및 기관장 회의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부 직무급제 도입률은 타부처 대비 저조한 수준이다. 

기재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09개(63.7%)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80.5%), 기타공공기관은 84개 기관 중 39개(46.4%)가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20~130여개 공공기관이 직무급제 도입을 완료해 정부 목표치(올해 100개)를 넘어섰다. 

고용부 산하기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2017년 12월 전직급 직무급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다음 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한동안 뜸했다가 2023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이 전직급 직무급제 도입으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어 노사발전재단이 올해 7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올해 9월 각각 전직급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3년 1월 2급 이상 간부급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부분 도입했으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9~11월 직무급 도입 노사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 5월 임금협약 조기 실시로 직무급제 도입안 조정 등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지난 2020년 2급 이상 보직자 대상 직무급제 부분 도입 이후 4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3급 이하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을 제안을 상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역시 2016년 1월 보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나, 비보직자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은 진전이 없다. 특히 고용정보원의 경우, 직무급제를 미도입 등에 대한 페널티로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획득했고, 이는 기관장 해임사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직무급제 미도입에 대한 페널티가 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12월 3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 후 노사공동TF에서 추가 확대를 논의 중이다. 한국잡월드는 올해 2월 보직자수당을 직무수당으로 전환하며 부분 도입 후, 지난 9월 노사합의서 체결로 전직원 대상 연내 도입에 합의했다. 

아직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올해 12월 노사합의 내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전 직급 직무급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해 노사합의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새로운 내용의 직무급 도입(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성원 대상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노사공동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안을 마련해 이에 따른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직무급 전면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TF 구성 및 전문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이다.

◆ 공공기관, 노조와 마찰 우려 직무급제 도입 전전긍긍...재원 조달도 '걸림돌'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제 도입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노조와의 마찰 우려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원칙이기에 노조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노조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역풍을 맞기도 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 삭감 우려 등을 이유로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한다. 직무급제는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방식인데, 공공기관 특성상 직무를 명확하게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기존에 진행하던 직무와 성격이 다른 직무가 맡겨진 경우, 전문성 발휘가 힘들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직무급제 도입시 소속 기관과의 협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기관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사기업이 아니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이 제한돼 있어 직무급제 도입 시 임금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분한 노사 합의 없는 직무급제 도입은 노사 간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 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총파업대회' 에서 한 참가자가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19.07.05 dlsgur9757@newspim.com

한 기관 인사업무 담당자는 "KDI나 노동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의 경우 직무를 나누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사업 등 여러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조직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직무를 명확히 나누는데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이 담당자는 "직무에 따른 성과를 부여하고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예산이 더 커져야 하는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느 한 부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한쪽 예산을 떼어다가 다른 한쪽에 지원하는 방식의 직무급제는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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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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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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