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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 고혈 짠다" 뭇매 맞은 배민…"사정 어렵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8:19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8:19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최혜대우·수수료 인상·약관변경 등에 뭇매
높은 해외배당금에 "국민 고혈짠다" 비판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각종 논란에 대해 뭇매를 맞았다. 그는 최혜대우, 자사우대 등이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좇기 위한 조치였으며 지속된 경쟁으로 경영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함 부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높은 영업이익에도 수수료율을 올린 것을 지적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에 "시장 상황의 변화로 저희 앱을 이용하는 사장님들 주문수가 떨어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시장 상황의 변화'라는 것은 경쟁사 2위인 쿠팡이츠가 등장한 것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을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이 "만약 작년보다 매출, 영업이익이 늘면 위증하는 것"이라면서 "배민 내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한다"고 말하자 함 부사장은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무료배달이 시작된 이후 상황이 작년과 많이 다르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영업익 7000억 중 절반 가량인 4127억을 해외배당한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배민이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절반의 배당금을 납부하는 것이 밝혀지자 국민의 고혈을 짜서 독일 기업에 갖다바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배당 부분은 글로벌 정책에 따라 주주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장 수수료를 정말 받을것이냐'는 질문에는 "포장 수수료를 4년 간 무료로 해왔는데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유료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약관 변경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만해도 15번 약관이 변경됐다"며 "업체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빨대의 민족이라는 조롱도 나오고 있다"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철저히 검사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민은 오는 23일 8차 상생협의체를 앞두고 있다. 7차까지 이어져 온 합의체에서 배민 측은 '차등수수료제'를 협의안으로 내놓았다. 매출액 상위 40% 이상에는 기존과 동일한 9.8%를 적용하지만 40~60%에는 6%를, 60~80%에는 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입점업체에서는 수수료 자체를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함 부사장은 입점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 상생협의체에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차등수수료제 중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시장의 구조가 공정하게 변경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쿠팡이츠가 먼저 최혜대우 요구 등을 철회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따를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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