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관의 각종 비위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21일 국회 행정안전부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경찰 공무원이 지난 5년간 8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시·도청별 경찰관 기소 처분 자는 1266명에 달했다.

전남청은 81명으로 서울청(278명), 경기 남부청(167명), 부산청(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기소자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9년 14명 ▲2020년 9명 ▲2021년 15명 ▲2022년 28명 ▲2023년 15명이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이 21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1 ej7648@newspim.com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징계 건수 중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 견책이 23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솜방망이로 처벌하니 경찰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소 사유로는 형법(41명)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도로교통법(15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명), 가정폭력처벌법(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도 있으며 성폭력처벌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지난 5월 완도경찰서 A경위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허술한 증거물 관리 체계로 인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남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며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직 경찰관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을 두들겨 패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사를 삭제 하라 등 현직 경찰관이 기자를 협박했다"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갑질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나주경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호송 중 도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도를 넘은 공직 기강 해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문건 유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문제, 초과 근무수당 대리 입력 등 질타가 쏟아졌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의 범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전남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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