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해 국토 공간 재설계를 본격 추진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세운다. 전국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의 인재 양성과 기업 활동도 지원을 강화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는 지역 우대 지수를 적용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에는 지방정부가 지역산업과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3대 추진 전략과 8대 과제가 담겼다. 3대 추진 전략은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이다.

먼저 국토공간 재설계를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국회세종의사당은 2023년 하반기까지 건립한다.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광역철도 및 광역급행버스 확충, 고속철도망 구축, 주요 고속도로 적기 개통 등 거점 도시와 초광역권 교통 체계도 정비한다.

산업단지·연구개발·정주를 복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도 조성한다.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기업 투자와 연계한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 육성도 추진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을 정해 전략산업도 육성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를 도입해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거점 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를 선정하고, 기업 수요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연구 거점을 육성한다. 특성화고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공동 인공지능 전환(AX) 연구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등을 활용해 전 주기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정책 수립 체계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지방 활력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지방에 간 기업에는 세제·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도 제때 공급한다.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정주 여건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는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해 적용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초광역계정 신설, 예타·민간투자 제도 지방우대방식 개편,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 확대 등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 주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중심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총괄·조정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 권역·분야별 지원계획도 구체화한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해 권역별로 선정한 성장엔진을 밝혔다.

권역별 성장엔진을 간략하게 보면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등으로 나타났다. 동남권과 전북의 성장엔진은 각각 첨단조선·해운, 그린수소 플랫폼 등이다.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AI 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 적용된다.

정부는 선정된 성장엔진을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통해 집중 지원해 지방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지방을 기업과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방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지역전용펀드·정책금융을 통해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와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충분히 공급한다. 연구개발(R&D) 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기업은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한다.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가동해 기업투자의 어려움은 1대1로 밀착 지원한다.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성장엔진 대형 R&D를 신설해 지방을 첨단기술의 개발과 실증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산업기반도 강화한다. 지방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하는 고급인재를 지방에서 직접 양성하고, 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 산단), MAX클러스터 등 산업거점을 조성한다. 전력 용수 적기 공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메가특구는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단계로,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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