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버스업계 진입, 사전심사제도 도입
도보5분 대세권·노선굴곡완화·중복노선폐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서민의 발인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에 나선다.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세력권'(대세권) 실현을 위해 버스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준공영제와 비교해 공영제는 노선권·차량 인수 등 초기 재정부담이 높고 지속적 재정 지출이 생기는 구조다. 민영제는 운수회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이익만 추구해 서비스 질이 낮고 안전 투자에 소홀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시는 공영제와 민영제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준공영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내버스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를 구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준공영제를 포함한 교통복지사업 장기간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준공영제 3대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먼저 재정지원 구조 개선에 나선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하고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표준정산제)로 바꾼다.
둘째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공공성 훼손 우려 해소 목적이다.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보유 의무화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민간자본이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셋째는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한 서비스 혁신이다.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 시점 진행된 간·지선 노선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설 등으로 서울시내버스의 통행속도와 이용객 증가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20년이 경과한 현재는 노선 굴곡도 증가로 인한 통행속도 감소, 타 교통수단과 중복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경향이 있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가성비가 높은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공공성·서비스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최고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이미 버스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의미한 의견을 나눴으며, 남은 것은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