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설 경마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의 단속 인력 및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설 경마는 2019년 6조8000억원에서 2022년 8조45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온라인 온라인 불법 사설 경마는 지난해 2만건으로 2019년(6000여건)에 비해 4배 급증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불법 사설 경마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불법 경마 단속 실적은 2019년 134건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3건으로 급감했지만 작년 131건으로 증가했다.

불법사설경마 프로그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불법 사설 경마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 및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이양수 의원은 "2019년에 132명 한 23억 원 정도 되는 불법경마 단속 인력 및 예산은 올해 79명, 6억4000만으로 인력은 반으로 줄고 예산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도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마사회에서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예산과 인력이 코로나19 여파 이후로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인력 확충 전문인력 확충 노력과 함께 더 ICT 기반에서 기술기반 어떤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부분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마사회가 매출 대비 도박 중독 예방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 매출은 6조원이 넘는데 도박 중독 예방에 43억원밖에 안 썼다"며 "매출의 0.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예전부터 마사회는 이와 같은 지적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관례"라며 "한국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로 영국(1.5%), 호주(3.8%), 캐나다(1.6%)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사장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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