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서울중앙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42.6% 기각...과도 발부는 추측"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언론기관 압수수색 신중...강제수사 필요하면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과도하게 발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2.6%나 기각하고 있다"며 과도 발부는 추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너무 많은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은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100% 발부되고 나머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2.6%나 기각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영장 재판에서 법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언론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에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언론기관이라고 해도 범죄의 혐의가 있고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가 과도하지 않다는 생각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 법원장은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도 영장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영장전담 판사들과 발부율 통계 문제가 법원의 역할 부족에 의한 것인지, 결과적 수치에 불과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