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감] 김병환 "디딤돌대출 제한 방식 잘못, 실수요자 충분히 고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7: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제한 요청
실수요자 반발에 잠정 유예, 시장 혼란 야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발표 방식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규제 확대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받을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강 의원은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등의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시행했는데, 예고도 없이 이런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아쉬운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는데,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져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조치 시행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강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DSR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윈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