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
'배달의민족' 갑질 지적…"현대판 노예계약"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배달 플랫폼의 '갑질' 문제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전반적으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개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 플랫폼의 횡포 등을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배달 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달의민족'이 지나치게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또 그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바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계약'을 실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
정진욱 의원은 배달 앱 인터페이스와 화면 노출 순서 등에서도 배달 플랫폼의 갑질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배민 배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바꾸면서 '음식 배달'이란 말을 썼는데, 배달의민족에서 하는 게 다 음식 배달이다. 이 용어를 배민이 독점한 것"이라며 "배달 화면에서 노출되는 순서도 배달의민족에 주는 돈이 높은 업체 순으로 돼 있다. 디지털 통행세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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