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사위 '명태균 공천개입·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난타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씨의 돈 받을 죄? 尹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
술자리 회유 의혹에 野 "직무감찰" vs 박성재 "무슨 놈의 직무감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leehs@newspim.com

이날 야당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씨의 육성 녹취파일을 재생하며 박 장관에게 "명씨가 '돈 받을 죄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을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 되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고, 수사를 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 씨가 지난 5월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그 전인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전 부지사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박 장관에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청 출입내역과 카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 등을 대접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시간에 할 이야기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는 직무감찰"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감찰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그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 부분들이 재판 핵심 주제"라며 "그 내용을 과연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재판 증거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지적하며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 수많은 검사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 많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겠는가"라며 "제가 장관으로서 만약 사건을 조작해서 재판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