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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애플코리아, 법인세 회피 논란…"매출 대비 원가비율 높여 영업이익 축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6:41

정일영 의원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했는데…진척 없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애플코리아가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을 높이고 영업 이익률이 1~2%에 불과한 수준으로 유지해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애플코리아의 매출 원가율을 보면 ▲2020년 95.1%, ▲2021년 95.5%, ▲2022년 95.3%, ▲2023년 88.8%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는 2022년까지 매출원가율을 95%대에 맞춰오다 지난해 조세회피 논란이 거세지자 원가율을 88.8%까지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20~2022년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매출원가가 조정되고 특수관계 거래율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7.4%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도 2%p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법인들이 높은 성장세를 누리면서 국내기업같이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문제가 되고 있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다국적 기업의 약 40% 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미국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들의 허리끈만 졸라맬 것이 아니라 디지털세 도입 전이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며 "기재부·국세청 등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했지만 준비에 진척이 없어, 종합감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0~2023년 애플코리아의 재무 현황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28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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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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