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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쇼크·환율 급등·트럼프…한은 금리 고민 깊어진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06:09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08:35

이창용 "달러 상승 속도 커…환율 다시 금리 결정 고려 요인"
성장 쇼크·환율 상승 상충돼 11월 금통위 기준금리 '안개 속'
'빅컷'에도 美 국채 10년물 금리 0.55%p 올라…트럼프 가능성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가 크다"라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 발언이다. 앞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타깃보다는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0.25% 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2주간 달러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피벗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하(빅컷)하면서 2022년 3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총재가 말한 11일 금통위 당일 소폭 하락한 1351.30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주말인 25일 기준 1389.30원으로 마감해 2주만에 40원(3%↑) 가까이 올랐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행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G20재무장관회의 출장기자단] 2024.10.27 plum@newspim.com

환율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회의인 내달 말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의 주요 변수로 재등장하면서 한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11일 금통위때 0.25%p 기준금리를 인하 할때도 이 총리는 '매파적 금리 인하'로 규정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의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이 총재의 방미 기간 중인 지난 24일 한은이 밝힌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하면서 '성장 쇼크'를 보인 것도 한은으로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이다.  

문제는 환율 상승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11월 5일) 결과와 직후인 연준의 11월 7~8일 FOMC의 금리 결정 등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은 출신의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 총재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 "환율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다고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은 통화정책의 1차 목표인 물가안정·성장 문제와 금융안정 측면이 서로 상충되는 데다 외생변수들의 흐름이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0월 금통위 직전 회의인 8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당시 문제가 됐던 수도권 집값 문제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부동산 공급과 수요 대책(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는 경기진작을 위해 이례적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10월 회의에서 한은이 0.25%p의 '스몰컷'  금리인하를 단행했음에도 '금리인하 실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은이 지금까지 밝힌 논리로 보면 한은의 또 다른 목표인 금융안정 측면에서 3분기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과 가계부채 부문 문제가 이제는 환율 등 대외 변수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달 28일 금통위 회의에서 경제전망을 수정한다. 당장 3분기 성장쇼크를 반영해 올해 2.4%, 내년 2.1% 성장률 전망을 하향 할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0.4%의 성장만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된다. 2%의 성장은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금리결정에 중립적 수준을 의미) 수준이다.

이 총재는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분기별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4분기(성장률)가 정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보다는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맥락이다.

오히려 시장 전문가들은 내주 있을 미국 대선(11월 5일)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당장 미 연준의 '빅컷'에도 최근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재집권시 그가 공약한 미국의 관세 확대 정책 도입 등과 인플레이션 대책 강화로 금리가 상승할 것을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빅컷이 있었던 지난 9월 18일 미국 국채 10년물의 유통 금리는 3.70%였다가 지난 25일 기준 4.25%까지 올랐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시장 금리는 결국 그 이상인 0.55%포인트 오른 것이다. 결국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는 경제 바깥의 변수인 미국 대선 결과 등 지정학적 요인이 주요 변수가 된다는 얘기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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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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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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