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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민생 입법과제 점검 협의회…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키로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6:30

민생 경제·민생 직결·저출생·안전·지역균형 발전 등 선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은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경제 과제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과제까지 입법 추진에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5대 주요 입법 과제는 ▲민생 경제 ▲민생 직결 입법 ▲저출생 대책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먼저 당정은 주요 민생 경제 입법과제로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을 꼽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선정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도 민생경제 입법 과제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과 사업화를 담은 '원전산업지원 특별법'도 선정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민생 직결 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할 예정이다.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재정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약자 지원법',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 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 주택법',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 의료격차 해소법' 등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 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돌봄의 양과 질을 대폭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다.

당정은 국민 안전 입법 과제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또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 입법 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이다.

이날 당 지도부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도 함께 했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차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차장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히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마음은 그냥 오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이 민생에서의 성과로 보여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때까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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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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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요 고객, 블랙웰 주문 연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Blackwell)'의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부문, 알파벳의 구글, 메타플랫폼스 등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블랙웰 GB200 랙의 일부 주문을 줄였다. 하이퍼 스케일러는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인포메이션은 이들 기업이 100억 달러어치의 블랙웰 랙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블랙웰 [사진=블룸버그] 이들 기업이 블랙웰 주문을 연기하는 것은 출고 초기 발견된 과열과 작은 결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포메이션은 일부 고객사들이 차후 버전을 기다리거나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시설에 최소 5만 개의 블랙웰 칩을 탑재한 AI 가속기 GB200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문 지연이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협력사인 오픈AI는 엔비디아의 기존 세대 칩인 '후퍼(Hooper)'를 탑재한 가속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4분기 블랙웰 매출이 기존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54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2.69% 내린 132.25달러를 가리켰다. mj72284@newspim.com 2025-01-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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