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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 "300대 기업 인구위기 대응 노력 낙제점…출산양육지원·기업문화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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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 개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구경영 전략' 발표
"가족친화적 인구경영시 1인당 평균 매출 2.7배 증가"
300대 기업 인구경영 분석 결과 발표…평균 점수 55.6점
인구경영 최우수기업에 '삼성전기'…신한카드 등 우수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국내 300대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이 '낙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인 출산양육지원·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라: 인구위기 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경영'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혜정 한미연 연구센터장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구경영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3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적인 인구경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33억3000만원에서 최대 89억8000만원으로 2.7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저출생 극복은 물론 생산성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한미연은 자체 개발한 인구경영 지표를 통해 300대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분석했다. 한미연이 개발한 인구경영 지표는 기존 ESG의 사회영역인 S(social)의 구성요소 중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출산·양육지원 ▲일·가정양립지원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역사회 기여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산식에는 기초평가 지표 17개(각 100점 만점)와 심화평가 지표 41개(각 100점 만점)가 적용된다.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10.29 jsh@newspim.com

한미연은 국내 300개 기업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5.6점(기초평가 기준)에 불과하다며 낙제 수준으로 진단했다. 특히 영역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났다. 전반적 근무환경과 관련되는 '일·가정양립' 영역의 평균 점수는 75.9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과 '출산친화 기업문화' 영역은 각각 52.0점과 53.4점에 불과했다. 세부 지표별로 '남성 임직원 육아휴직 제도 운영(5.2점)'과 '복귀 온보딩 지원제도 운영(9.0점)'은 10점 미만이었다.

더욱이 심화평가 평균 점수는 48.1점으로 기초평가 55.6점보다도 10점 이상 더 낮다. 제도 도입 여부를 보는 기초평가와 달리 심화평가는 제도 이용률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기반이다. 최근 기업 가족지원의 보상 정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행률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유혜정 센터장은 "국내외를 통틀어 기업 인구경영이 재무성과를 높인다는 인과성을 확인한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미연의 이번 인구경영 지표는 기업의 저출산 대응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 센터장은 "기업이 시차출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히 임신 및 육아기 임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간 안드레아 슈나이더(Andrea Schineider) 주한 독일대사관 고용·사회부 참사관은 "독일은 유럽연합과 OECD에 비해 수십 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1990년 통일 이후(여성 1인당 1.45명) 다시 이 이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기까지는 24년이 걸렸다"며 "육아를 위해 일을 덜해도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부모수당'을 소득 대체로 도입했으며, 1세 이상 아이는 탁아소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슈나이더 참사관은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인 직장 및 사회로 변화하는 사회적 전환이 중요했다"며 "개별적 대책이 아니라 가족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반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10.29 jsh@newspim.com

한편 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인구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가졌다. 삼성전기가 17개 지표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삼성전기는 출산 전 휴가를 최대 10개월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2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최대 15일 등 법정 기준을 초과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리더 육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롯데정밀화학, 신한카드, KB국민카드, KT&G가 '종합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각각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부문별 수상으로는 넉넉한 부모시간 지원 부문에서 한국머크와 한국오가논이 선정돼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든든한 출산지원 부문에서는 매일유업, 삼성SDS,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선정돼 각각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지원 부문에서는 콜마홀딩스, 한미글로벌, 한화생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아 각각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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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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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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