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교육청 성역·불통행정 '갑질' 논란 자초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21:20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01:01

30일 예지학교 학생·졸업생 학교설립 요구 집회에 과잉대응
교육청 본관 정·후문 잠구는 등 출입문 봉쇄...해명도 엇갈려
둔산서 "점거 말한 적 없어"..."공무원 공간? 폐쇄운영이 문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야간수업 학생들의 집회에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마치 '성역'같은 과잉대응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30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졸업,재학생들이 학교 설립을 요구하자, 교육청이 출입문부터 걸어 잠그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예지중·고교는 학교밖 청소년이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수업받는 교실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출입문을 닫은 대전시교육청 정문(왼쪽)과 후문(오른쪽) 모습. 2024.10.30 jongwon3454@newspim.com

재단 파산으로 배움의 길이 막힐 위기에 학생들이 학교 설립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교육청이 과민하게 반응한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날 오후 예지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어르신 졸업생 등이 시교육청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에 나섰다. 예지재단이 지난 7월 파산하면서 재학생들이 학교를 잃게 됐지만 교육청이 별다른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성 집회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에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같은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일부 집회자들이 청사 점거를 소리 치기도 했으나, 집회 장소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이들은 목격되지 않았다.

대표 몇명이 오후 3시 설동호 교육감과 직접 만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집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교육청이 집회를 대하는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교육청은 본관 정문과 후문 등을 모조리 걸어 잠근 것이다. 점거가 우려된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측은 지난 2019년 예지중고 학생들이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로비와 3층 연결복도 등을 점거한 이력을 내세우며 출입문 봉쇄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올해 사건도 아닌 5년 전 사건을 봉쇄 이유로 들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이들은 집회 규정을 크게 어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이날 봉쇄에 대한 해명도 엇갈렸다.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뉴스핌> 취재진에 "경찰 정보과에서는 이들이 점거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데 반해, 공보관실에서는 "총무과에 확인 결과 '경찰 정보과에서 점거 이력이 있었으니 문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듣고 문들 닫기로 결정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30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졸업,재학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0.30 jongwon3454@newspim.com

하지만 취재진이 관할인 둔산경찰서 측에 확인 결과 둔산서는 교육청 측에 점거 가능성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공보관실에서 거짓 정보를 취재진에 알렸거나, 총무과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결국 둘 중 한 부서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집회 현장을 본 50대 시민은 "교육청 공무원들과 대화하고 싶어 집회를 진행했을 텐데 문부터 걸어 잠그는 모습은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대전시교육청이 공무원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학생과 시민 모두를 위한 장소인데 저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해선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시 교육청의 패쇄적인 민원 행정은 바로 앞 대전시와 크게 비교된다. 앞서 지난 5월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을 반대하는 수백 명의 상인들이 대전시청을 찾아 며칠 동안 로비에서 항의성 집회에 나섰으나, 야간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는 법적 기준 내 자유롭게 이뤄졌다. 이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청사 문을 페쇄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한편 취재진이 대전교육청 측에 청사 관리 규정을 요구했으나, 집회를 이유로 현재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