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
NLL 준수 촉구, 7년 만에 성명 포함
과학기술 협력 위한 DSTEC 신설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승인
아세안 안보 역량 발전 및 해양 안보 강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과 미국이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담는다. 북한이 전쟁 지원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州)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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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미 국방부(워싱턴D.C.)에서 30일(현지시각),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등 한미 관계관들이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10.31 parksj@newspim.com |
아울러 양국은 "미국 및 동맹·우방국에 대한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양국이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 10여 차례 이상 반복된 북한 무인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 쓰레기 풍선 살포를 지적하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두 장관은 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임에 주목했으며 북한이 이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하라'는 메시지는 SCM 공동성명에서 삭제됐지만 7년 만에 다시 담긴 것이다.
또한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올해 안에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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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30일(현지시각) 미 국방부(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의장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10.31 parksj@newspim.com |
아울러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한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천명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했다.
한미는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의 안보 역량을 발전시키고, 해양 안보를 공고히 하며, 상호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상 및 활동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SCM 이전에 하나 이상의 사업이나 구상을 만들어 SCM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양국의 협력 노력은 역내 안보협력 강화를 양국 우선순위 중 하나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기반을 두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