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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탄핵돼도 정부 결단 없으면 의정대화 어렵다"…의료계 목소리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5:32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장 "정시 발표 전 증원 철회해야"
의료계 중진들 "전공의 불러들이려면 집행부 탄핵돼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이 된다면 의정 간의 대화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인 내년도 의대증원의 철회가 없이는 대화 역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협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의정 간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김 회장은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정 대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단을 용산(윤석열 대통령)에서 내려줘야 한다가 1번이고, 2번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전공의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말한 정치적인 결단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요구하는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인 7대 요구 사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첫번째 항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는 의료계 일각에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협과 전공의들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 측에선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의 거리감도 밖에서 느껴지는 만큼, 협의체에 들어가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김 회장은 "협의체가 마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처럼 보인다"면서 "뚜렷한 대책도 없고 해결책도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수능일이 넘어가더라도 성적 발표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의료계도 그 사이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회원을 겁박하며 1억원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대표로서 도덕성에 가장 큰 상처가 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최근 임원진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서울시의사회 임원을 고소하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해당 임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회장은 최근 모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양아치 짓"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결국 의료 대란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공의들인데, 이들이 현 의협 집행부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니,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임 회장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협 대의원회 분위기가 임 회장 탄핵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 내의 여러 인사들도 이번 불신임안에서 임 회장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의료계 주요 지도인사 A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임현택 회장이 있으면 협의체든 어떠한 틀이든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면서 "탄핵의 논리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협과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 페이스북 캡처]

주수호 전 의협회장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든, 음해든, 욕 먹는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도, 조롱받는 지도자의 리더십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며 "버티면 버틸수록 당사자도, 주변 참모, 지인들도 비참해질 뿐"이라며 정황상 임 회장을 지목해 쓰인 것으로 보이는 글을 게시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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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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